작년에 첫선을 보인 ‘뉴 스테이’가 올해 초 주택시장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낯선 이름의 이 아파트는 정부가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의 별칭이다.
건설업계가 정부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중산층 전용 월세 아파트’다. 8년간 월세로 살다가 내 집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매력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한 달 월세가 평균 100만원 안팎으로 비싸고 전·월셋값이 떨어졌을 때도 ‘뉴 스테이’로 존재할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정부가 모처럼 목에 힘을 주고 있는 뉴 스테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012년 8월(2억6446만원) 이후 43개월째 오름세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가구당 4억원에 육박(3억9996만원)했다. 매달 315만원씩 오른 셈이다. 서민들의 가구당 한 달 벌이와 맞먹는 액수다.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층 대상 임대주택)과 뉴 스테이라는 이름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펴 왔다. 행복주택이 공급 지역 확보에 실패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반면 뉴 스테이는 인기를 끌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뉴 스테이 띄우기에 나섰고, 전·월세시장 불안, 분양시장 호황 등의 여파로 두 곳에서 공급된 단지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올해는 공급 물량을 작년의 두 배인 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고소득자 임대주택’까지 정부가 공급해주느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높은 월세’와 ‘임대료의 탄력 적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올봄에 선보일 뉴 스테이 청약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대림동 뉴 스테이 임대료(전용면적 29~44㎡)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100만원으로 매겨졌다. 서울 신당동(전용 24~59㎡)도 보증금 1000만~1억원에 월세 65만~100만원이다.
중산층 월평균 소득(291만9000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관리비를 뺀 액수다. 중산층 월평균 생활비(191만6000원)를 감안하면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된다.
‘8년 뒤 분양 전환’에 대한 불안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 전환 무렵에 집값이 오른 상태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전환이 어렵고, 월세도 내려야 한다.
임대료 책정도 논란이다. 뉴 스테이는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묶어 놓았다. 이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첫해는 저렴할지 몰라도, 매년 5%씩 올리면 금세 비싸질 수 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 전에 많은 전문가와 주택업계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전·월세시장 불안은 언제든지 ‘역(逆)전세난 임대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 공공자금을 동원한 ‘중산층 주거안정 사업’ 명분도 허상에 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프랑스 ‘뒤플로법’ 등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초기 월세 규제’ 등도 진지하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박영신 부동산 전문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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