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이하 현지시간) 채택할 예정인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지배 엘리트층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 경제의 특정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분야별 제재(sectoral sanctions)를 적용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 경제는 오랜 제재 속에서 석탄과 철광석, 금, 타티늄, 희토류와 같은 분야에 의존해왔다"며 "이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원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지배 엘리트층에 재정적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지적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이번 제재 조치들은 북한 지배 엘리트층의 재정적 복지에 충격을 가할 것"이라며 "과연 이들의 행동과 전략적 사고를 바꿀 만큼 충분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이들을 겨냥해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시도해볼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다"며 "핵무기를 추구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립화하려는 정권의 결정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안보리 전체회의가 하루 연기된 배경에 대해 "미국은 오늘 중으로 표결을 하자고 공식 요청했지만 러시아가 24시간 동안 더 검토할 기회를 달라고 뒤늦게 요청했다"며 "내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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