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1000억원 규모의 외자 유치로 감사원의 모범사례가 됐다는 보도(한경 25일자 A29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맞붙은 안성시와 당진시가 1년 넘게 전력공급 공사를 허가하지 않아 초비상이 걸렸다는 이틀 전 보도(한경 23일자 A1, 8면)와 극명히 비교된다. 지자체마다 예외 없이 ‘투자 유치’를 외치지만 실상은 천양지차인 것이다.
여수시가 일본의 화학기업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 공장을 관내 중흥지구에 유치한 것은 친절이나 행정상 인센티브 부여 정도로 거둔 성과가 아니었다. 스미토모가 원한 LG화학 공장 옆에 부지가 없자 시는 대안 지역을 찾아나섰고, 대체 후보 지역에 스미토모 공장의 업종이 해당되지 않자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설계 변경까지 힘겹게 이끌어냈다. 이후에도 공장 부지의 경사도를 문제삼으며 중국으로 가겠다던 이 회사를 붙잡기 위해 법규정을 뒤지며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해냈다.
오는 6월 공장이 완공되면 여수 첫括?우선 채용되는 일자리 3060개가 새로 생긴다고 한다. 스미토모는 사회공헌 사업과 연구개발(R&D)센터도 여수시에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인 투자 기업 1578곳을 조사해 발표한 ‘외국인 투자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포항(만족도)과 천안(환경)도 주목할 만했다. 포항은 외투기업마다 전담 공무원을 정해 지원했고 법률·세무·노무 쪽은 민간전문가를 애로상담관으로 위촉해 전문상담을 해줬다.
한전이 행정소송까지 했지만 이웃 평택을 향한 북당진변전소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 당진시와 대조적이다. 평택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공사를 막아선 안성시도 같다. 저마다 주민을 방패막이로 내세우지만 지자체장의 선택과 담당 공무원 의지에 따라 결과는 이렇게 달라진다. 규제 조례만 쏟아내는 지자체들이 아직도 줄을 잇는다. 당연히 주민 일부의 민원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그 결과는 지역 주민 전부에게 피해를 준다. 지자체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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