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모든 정책 고용영향 평가
일자리 예산 재점검
고용률 70% 달성에 총력
[ 장진모 기자 ]
정부의 거시경제운용 체계가 성장률 중심에서 고용률 중심으로 바뀌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가 의무화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 체계와 재정집행이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매월 한 차례 일자리 창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제 기조, 성장에서 고용으로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키로 한 것은 일자리가 국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다 일자리 증가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이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서비스산업 등 규제개혁도 병행되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 ぐ?잠재성장률이 1.25%포인트 높아진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잠재성장률이 상승하고 다시 일자리가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이 “모든 정책 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규 정책에 대해서는 고용영향 평가를 하고 기존 일자리 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제대로 된 고용영향 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만들 때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며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예산 전면 재검토
정부는 또 기존 일자리 대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축이 돼 15조원(청년 일자리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일자리 정책을 점검해 효과가 없는 정책은 통폐합하고 새로운 일자리 정책에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와 인지도가 낮아 일자리가 있는데도 이것을 몰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며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각 부처의 역량 결집을 위해 월 1회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추진회의를 열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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