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조미현 기자 ]
“한국은 유전자 치료제조차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치료제에 의료행위를 연계해 중복으로 심사하는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주광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대표(사진)는 지난 19일 경기 성남 SK케미칼에서 열린 ‘바이오의약품 규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환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전자 치료제 같은 첨단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효와 안전성을 검토한 뒤 판매 허가를 받는다. 문제는 이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식약처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환자에게 쓸 수 없다. 정부가 최근 두 심사를 통합 운영해 심사 기간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중복 심사라는 지적이 많다. 주 대표는 “식약처 허가를 통과하면 신의료기술평가에 앞서 일단 환자가 비급여 상태에서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R&D범부처사업의 예산이 300억원인데 대부분 백신사업에 지원이 쏠려 있다”며 “나머지 바이오 의약품에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 “지원받는 기업은 정부 지원금의 50%를 매칭으로 투자하게 돼 있다”며 “바이오 벤처기업에는 매칭 투자를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제 혜택도 바이오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조세 특례를 받는 바이오 기업이 많지 않다”며 “외자 기업과 국내 기업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하고 대구지방식약청장,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등을 지냈다. 2014년 바이오의약품협회 상근부회장에 선임되면서 협회 대표직을 맡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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