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중·고 학생, 작년보다 24만명이나 줄었는데…
17개 교육청·지자체 분석…올 무상급식 예산 1195억 늘어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 중심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하며 공약인 무상급식은 계속 늘려
교육청 "식자재비 등 인상 탓"
[ 정태웅 기자 ]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24만명 가까이 줄었으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는 119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은 거부하면서도 무상급식 예산은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409만1000여명에게 2조639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15만여명에게 2조5195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지원 학생 수는 6만여명 줄었지만 예산 규모는 1195억원이나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 628만6000여명에서 올해 604만8000명으로 23만8000명이나 줄어들었는데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공약 사업 ?무상급식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된 2011년과 비교하면 전체 학생 수는 698만7000여명에서 올해 13.4% 줄었지만 무상급식 예산은 1조3897억원에서 89.9% 늘어났다.
올해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모두 409만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67% 수준이다. 무상급식비 2조6390억원 가운데 62.3%(1조6454억원)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37.7%(9936억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분담금 가운데 4151억원은 광역자치단체, 5780억원은 기초자치단체가 낸다.
무상급식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충남으로 지난해 1325억원에서 153억원 증가한 1478억원이다. 이외에 부산(104억원 증가) 인천(18억원) 광주(34억원) 울산(30억원) 전남(47억원) 경남(67억원) 등이 비교적 많이 늘었다. 교육계 한 인사는 “최근 전국에서 보육대란이 일어났다”며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자신들의 공약사업인 무상급식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무상급식 때문에 4조원대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난 것은 친환경 식자재 사용과 급식 종사자 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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