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는 "입법 반대" 한목소리
[ 박종서 기자 ] 테러범이 갖고 있던 아이폰의 암호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애플이 거절하자 미국 의회가 정보기술(IT)업계의 협조를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형사처벌 조항 포함 여부가 핵심 논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IT업계는 한목소리로 입법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외신은 IT 회사가 제작한 제품의 암호화된 정보에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미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애플과 관련한) 복잡한 사안은 법원에 맡길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의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정보위원장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버 의원은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란이 일자 공식 부인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국가안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애플은 지난 16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와 관련해 FBI가 피의자인 사예드 파루크의 아이폰 암호를 蠻┎溝돈?협조하라는 명령을 거절했다. 팀 쿡 애플 CEO는 “사생활 보호와 보안 원칙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발했다. FBI가 모든 숫자를 넣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풀려면 최대 144년이 걸린다. 화면의 특정 지점을 두드리거나 선을 그리는 등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 잠금기능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IT 기업은 의회의 입법화 움직임에 반대하고 애플 결정을 옹호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의 기기와 정보를 해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한다면 곤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플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CNN에 출연,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가 살아있다 해도 쿡 CEO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도 “애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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