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심 성장' 발표…시행중인 정책과 비슷
더민주는 '더불어 성장' 위해 법인세 인상 또 꺼내
[ 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은 18일 ‘일자리 중심 성장’을 내세운 4·13 총선 1차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실천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발표한 정책과 비슷했다.
새누리당은 해외로 나갔다 돌아오는 기업을 위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U턴 기업 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U턴 기업엔 공장 부지를 2~3년간 무상 임대하고 고용 규모와 지방세 납부 실적에 따라 무상 임대 기간을 늘려 준다는 방침이다.
U턴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던 세제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함께 돌아오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외국에 나간 기업 중 10%만 돌아와도 연간 일자리가 50만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2012년부터 U턴 기업에 지방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산업단지 우선 입주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집계 결과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30여개뿐이다. 새누리당은 한국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크루즈산업을 활성화하고 마리나(관광·레저용 항구)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크루즈산업 및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과 비슷한 내용이다.
새누리당의 공약 중 K팝 공연장 조성은 이미 서울 잠실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된 사업이다. K컬처밸리 조성은 CJ E&M이 경기 고양시에 추진 중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이더라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총선 공약 방향을 발표했다. 더불어 성장과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3대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왔다”며 “중산층 이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용섭 더민주 정책공약단장은 “앞으로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비과세 감면을 줄이거나 과세표준을 조정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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