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리즘
대통령 재임 3년차 부동산시세 살펴보니
[ 윤아영 기자 ]
2000년대 이후 들어선 3개 정부 가운데 집값과 전셋값이 많이 오른 시기는 언제일까. 매매가격은 노무현 정부, 전셋값은 박근혜 정부 기간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인포가 18일 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3개 정부의 초기 3년간 집값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매매가격은 노무현 정부 초기 3년(2003년 2월~2006년 1월) 동안 가장 높은 15.2% 올랐다. 박근혜 정부 3년(2013년 2월~2016년 1월) 상승률 8.2%와 이명박 정부 초기 3년(2008년 2월~2011년 1월) 6.8%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전셋값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가 18.1%로 가장 높았다. 이명박 정부 15.5%와 노무현 정부 1.6%보다 높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썼고 이 결과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2000년대 중반 집값이 급등했다”며 “노무현 정부가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힘을 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21.7%에 달했다고 권 응揚?덧붙였다. 박근혜 정부(5.5%)와 이명박 정부(2.6%)의 서울 집값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분산되면서 전세시장은 안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엔 부동산시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다. 주택 매매 거래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 영향으로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유지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초기 3년간 전셋값 상승률이 15.5%에 달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보금자리지구를 대거 지정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저(低)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완화한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 크게 늘어났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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