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거래위축 말하긴 아직 일러…주택공급 인위적 통제 없다"

[ 이현일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8일 “주택 수급은 시장 자율조정 기능에 맡긴다는 정부의 기본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기 평택·파주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본지 2월17일자 A1, 25면 참조

강 장관은 “(분양보증 심사 강화는) 미분양 급증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공급을 막거나 사업성 있는 분양을 막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도시기금도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징후가 나타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1월 주택 거래량이 21% 이상 줄어든 것은 지난해 1월 거래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주택시장에서 추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엔 섣부른 감이 있어 보다 면밀히 관찰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과잉 논란에 대해선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75만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실제로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공급 과잉이 우려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올해는 1분기까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봄 이사철 전세난 가능성과 관련해 “주거비용이 가장 싸다 보니 시장 안정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봄 이사철이지만 다행히 전·월세시장의 이상징후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등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뉴 스테이 5만가구 공급을 위한 부지를 이미 확보했으며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해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14만가구 공급은 상황에 따라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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