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이너스 금리에 비명지르는 일본 금융업계

입력 2016-02-18 17:36
수정 2016-02-19 06:02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일본 마이너스 금리의 쓰나미가 전방위적이다. 은행 보험 외환 자산운용은 물론 연금 부동산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 가계에도 여파가 있다. 일본은행 간부가 ‘상상 이상’이라고 할 정도다. 금융회사들은 저축 성향이 높은 상품을 배제하는 대신 ‘고수익 고위험’ 상품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금융 거래의 왜곡이 현실화한다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이 낳은 비극이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연 0.001%까지 낮추고 있다. 1000만엔을 은행에 맡기더라도 이자는 연 100엔에 불과하다. 예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마이너스 금리를 바로 시행하려는 은행들도 있다. 일부 은행은 예금자들에게 투자신탁과 부동산신탁을 소개하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핀테크 전문 은행들은 이를 틈타 고금리 외화 정기예금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약속한 금리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시불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 거래량은 마이너스 금리 시행 이전 대비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채권시장에서 국채금리는 연 0%대에 머무르고 있다. 어제 재무성에서 실시한 상환기간 5년 국채입찰에서 평균금리는 연 -0.138%로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시장기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금융시스템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 거래의 기준이 돼온 틀이 붕괴하면서 시장에선 실질금리의 적정수준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기금들도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자산운용이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들은 심리적인 동요에 빠져들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낳은 참사다. 하지만 어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리스크 회피 자세가 과도하게 확산돼 있다”며 시장에 책임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일본 금융권에서 이탈한 자금의 향방이다. 이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어떻든 한국 금리도 영향을 받게 된다. 자금유출입 변동성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신중한 금리정책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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