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에 관한 국회연설…대북정책 기조 대전환 공식화
"북한, 우리의 노력과 지원에 핵·미사일로 대답
브레이크 없는 폭주…계속 끌려다닐 수 없다"
[ 전예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대북(對北)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체제 붕괴’ 발언까지 하면서 ‘대화’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 대화와 협력을 추구했던 기존 노선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한 제재와 압박으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정책의 기조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군청색 전투복 연상’ 정장 차림
이날 전투복을 연상케 하는 군청색의 바지 정장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선 박 대통령은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내세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한계를 인정하고 誰?정책 폐기를 시사한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핵을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해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14년 신년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민생 기반 구축, 동질성 회복 등 대북 3대 제안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흡수통일 의도라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고위 당국자 회담을 개최한 것을 비롯해 금강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 발굴사업, 경원선 복원 공사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그동안 남북관계 악화에도 유지해온 인도적 지원을 중단할 의사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만 총 22억달러가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달러를 넘는다”며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처음으로 ‘북한 체제 붕괴’ 발언
박 대통령은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체제 붕괴’ 발언도 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 대북 제재 의사를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김정은을 정면 겨냥하기도 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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