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제력 강화
F-22 전투기 17일 한반도 출격
[ 최승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한국과 미국의 연합방위력을 키워 강력한 대북(對北)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 것도 동맹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 불감증이 생겼다”며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14년 11월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질 경우 청와대가 안전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위협했고, 노동신문은 2013년 3월 “상전의 핵우산을 믿고 기고만장한 자에 都?핵찜질이 제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안보 인식에 발맞춰 미국은 장거리 폭격기 B-52, 핵추진 항공모함 노스캐롤라이나호에 이어 F-22 스텔스 전투기(사진) 4대를 17일 한국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무기를 잇따라 한반도에 보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다.
미국은 3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예정인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 기간 중 해외 기지에 주둔 중인 병력과 무기를 한국에 신속히 투입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을 가정해 얼마나 빨리 한국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기간 중 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도 파견될 예정이다.
다음달 초 한·미 해병대 쌍용훈련에는 2012년 훈련 시작 이후 가장 많은 미군 병력이 참가한다. 미국 본토와 일본 오키나와 등에서 미군 병력 7000여명과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호 등 3척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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