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까지 20개월 걸린다니 충격"
선거사범 286명…37% 급증
검찰, 비상근무체제 강화키로
[ 양병훈 기자 ]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난 총선에 비해 36.8% 늘어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총선 관련 선거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투표일을 58일 앞둔 이날까지 286명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같은 기간 209명이 입건됐는데 이보다 36.8%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24명에서 81명으로, 여론조작 사범이 4명에서 21명으로 크게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된 이후에는 선거범죄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사진)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세 번의 총선에서 모두 36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신분을 상실하기까지의 기간이 평균 20개월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검찰 수사는 엄정하면서도 과거 어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당선자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 단계부터 ‘실시간 보고·지휘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입건 지휘 단계부터 사건을 철저히 검토해 불필요한 입건을 피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소유예를 제한하는 등 정치 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수사대상자의 소속 정당이나 당락, 지위고하를 떠나 범죄행위 그 자체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어떤 시비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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