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조치계획' 대법원 승인
"위기 상황 더 키운다" 곳곳 반발
[ 이정선 기자 ] 베네수엘라 경제가 저유가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파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긴급조치 계획을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승인했다. 경제난 타개를 명목으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기업 경영에까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긴급조치 계획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긴급조치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두로의 긴급조치 계획안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60일간 기업 경영활동에 개입해 생산을 늘리도록 강요하거나 △예산 및 예산 외 기금을 승인하고 △필수품 수입 촉진을 위해 달러를 배분하고 △통화 유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시적이지만 정부가 비상조치를 통해 기업 활동과 통화 거래 등을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FT는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야당에 패한 마두로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빌미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권력 유지에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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