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압박 가속 합의
EU도 독자제재 강화 채비
중국 "제재 신중, 사드 반대" 반복
[ 전예진 기자 ]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대북(對北) 압박을 위한 공조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회담하고 북한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케리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용기있고 중요한 조치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끝장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두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외에 북한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제재 분야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달 중 열리는 한·미 고위급 협의와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대북제재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3일 윤 장관과의 회담에서 EU의 기존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U는 북한의 2, 3차 핵실험 당시 무기와 핵 관련 기술 수출 금지,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금융·무역 제재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그러나 중 뮌?여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장관은 12일 케리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표명했다”며 “우리의 공동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와 담판(협상)이라는 정확한 궤도로 돌려놓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장관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와 관련, “미국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기회를 틈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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