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1호 법안' 놓고 저작권 공방

[ 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2일 국민의당 1호 법안의 ‘원래 주인’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강희용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이라며 발표한 법안 중 청년임대주택 관련 ‘컴백홈 법안’은 더민주가 이미 발표한 내용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전날 청년 주거대책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컴백홈법) 입법을 발표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 포함돼 있으며 이달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1호 법안에 대한 첫 반응이 법안 내용이 아니라 생뚱맞은 정책 족보 타령이라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며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부터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주거정책을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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