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한 데 대해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이제는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만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 "더욱이 우리 정부가 북한 도발 이후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해온 상황에서 우리가 말로만 대북 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부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하는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관계를 전면 차단해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공단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중단 조치는)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은 5·24 조치로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났고,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꺼내 든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며 "(이는) 안보 불안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의 손실만 초래하는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근식 통일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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