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커진 정부 정책
[ 김주완 기자 ]
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가운데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책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74.7%로 집계됐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알선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항목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도 64.7%에 달했다. 46.2%는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국민에게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퇴직 공직자들이 불법로비를 하고 있다’는 항목에는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70%였다.
경제와 조세정책 신뢰도는 6점 만점에 모두 2.8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국민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 효과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정책 신뢰도가 가장 높은 분야인 문화 정책도 신뢰도가 3.3점에 불과했다. 고소득자일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컸다. 遐知?가구소득이 600만원을 넘는 설문 대상자 가운데 경제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92.1%에 달했다.
공무원의 행정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무원이 주요 정책이나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5.4%였고, 59.7%가 ‘공직자들이 업무처리에서 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부 규제가 많다는 여론에는 68.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