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1일 만에 부양카드 꺼내 든 유일호 경제팀
내집연금 3종세트 3월로 출시 앞당겨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올 1분기(1~3월)에 재정과 정책금융의 여력을 총동원해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효과가 사라진 데다 계속된 수출 부진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경기 보강 대책’을 확정해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분기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의 재정 지출을 계획보다 모두 2조원씩 늘려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치보다 15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도 원래 계획보다 10조6000억원 확대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 조기 집행이 1분기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칭다오, 광저우 공관에서만 발급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를 오는 3월까지 중국 전 지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국, 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를 최대한 빨리 내주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사후면세점은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확대한다.
정부는 또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쉽게 대출금을 갚고 주택연금(역모기지론)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시기를 올 2분기(4~6월)에서 3월로 앞당긴다. 또 설·성과 상여금 및 협력업체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전통시장용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을 기존 목표치인 18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대기업을 독려할 계획이다.
투자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은 올 1분기에 조기 집행하는 투자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연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도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설비투자 금액의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올 1분기에 국내 주력업종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의 집행 규모를 5000억원 늘린 1조8000억원 집행할 계획이다. 국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산업은행 등이 조성한 한 뮌曠조纘塚玟첨㎷?KIIP)을 통해서는 신분당선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8000억원을 투자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