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프런티어 - 박상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 김진수 기자 ]
“건설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산업 영역을 키우고 건설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설립 10년째를 맞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요즘 활력이 넘친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박상우 신임 원장(사진)이 올해 새 수장으로 오면서 연구기관 위상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을 거친 박 원장은 “한발 앞선 정책 대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출연 기관이다.
그는 건설 분야의 뿌리산업인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고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사업금액을 놓고 논란을 빚은) 당초 소규모 복합공사(3억→4억원으로 확대)의 도입 취지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다단계 공정을 없애자는 것이었다”며 “모든 규제는 초기에 만든 이유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淪?岵?예로 팀장 등 노동자를 건설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원장은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일정 부분 파견 형태의 고용이 불가피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실에서는 오히려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건설업 전반의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구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맞춰 건설업 전체 영역을 키우고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분야를 대거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국내 최대 주택 민간전문가 모임인 건설주택포럼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큰 등락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원장은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건 기본적인 주택 수요가 존재한다는 증거”라며 “서울 등 지역에 따라 공급이 달리는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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