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에게 요구키로…정 의장, 1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
서비스산업·노동개혁법은 19대 국회 내 처리 '깜깜'
[ 유승호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정하면 원샷법은 2월7일까지가 회기인 1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민경 국회 부대변인은 31일 “정 의장이 1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원샷법 직권상정 여부를 최종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만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원샷법 처리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원샷법 처리에 합의한 것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애초 29일 원샷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본회의에 불참,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정 의장은 원샷법과 함께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원샷법과 달리 북한인권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독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은 아직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2일 본회의를 소집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하도록 정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더민주가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이를 바로잡을 국회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상정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은 국회법상 별도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에선 정 의장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장도 이런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은 19대 국회 회기(5월29일까지)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월 임시국회에 이어 오는 8일 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열리지만 각 당의 총선 공천 싸움이 본격화하면서 쟁점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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