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을 민간투자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 가장 적합한 대안인 것으로 제시됐다.민자유치로 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항공수요와 수익성 등을 정밀하게 따져 지자체가 정부와 협력해 공항을 특화시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28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열린 ‘신공항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세미나’에서 두명의 주제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황창용 변호사(전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는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동남권의 신공항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寬Ａ┥횬?통한 BTO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BTO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황 변호사는 “민간의 참여를 높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하는 경제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익형 민자사업에 적용하는 BTO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우곤 파인스트리트인프라 대표는 ‘국내외 공항 민자사업 사례와 공항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쟁점’이란 주제발표에서 “공항은 다른 인프라시설에 비해 높은 개발비용과 사회적인 비용으로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며 “신뢰성 있는 수입흐름 예측이 가능하고, 국내 경제상황의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데다 영업이익률이 40%～50%에 달해 민간투자에 적합한 사회간접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차수입과 면세점을 포함한 시설임대수입, 물류?급유수입, 항공부대사업서비스 등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고 공항배후도시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어 투자매력이 높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은 화물터미널, 정비시설, 기내식 등의 사업에 BTO 방식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했고, 호텔, 골프장 등의 일부 시설은 임대방식의 민간투자를 적용해 성공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신공항의 입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정책사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역 기업의 투자를 기반으로 에어부산을 설립해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신공항 건설에 민간투자가 추진된다면 부산 상공인을 주축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대표는 “부산은 무에서 항만의 첨단 인프라를 갖춰 세계적인 항만으로 자리매김해 연간 경제이익이 1조1894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공항을 만들어 항공물류체제를 구축하면 항만과 시너지를 발생시켜 물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투자때 주의해야 할 점도 지적됐다. 강상목 부산대 교수(경제학부)는 “공항은 건설비에다 인근지역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이자비용까지 합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 인천공항 철도 처럼 적자를 볼 수 있다”며 “신공항의 항공수요와 경제성을 확보했는지 여부와 민간사업자들이 몰려들수 있는 지를 정밀히 검토하고 다른 공항과 다르게 특화기능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규 동서대 교수(국제학부)는 “외국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가와 항공사를 유치할 수 있는지에 민자사업의 성공이 달려있다”면서 “허브공항이 될 수 있는 조건과 공공성와 수익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문범 부산YMCA 기획실장은 “공항건설은 정부가 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지만 민자로 추진할 경우 성공하지가 쉽지 않다”며 “신공항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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