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모르는 정책,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력 2016-01-28 03:09
박 대통령, 홍보·소통 강조

"정책, 계획이 10이면 실천이 90"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26일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가장 자주 언급한 두 단어는 홍보와 규제 완화다. 평소에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해온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정책 홍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튼튼한 고리를 만들어도 약한 고리가 하나 있으면 흩어지게 된다”며 “취약한 부분이 바로 정책 홍보와 인식 개선이므로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아홉 길을 팠지만 한 길을 파지 못해 우물을 만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때 중소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 KOTRA에 홍보 강화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도 해외에 진출하려는 그런 시대인데 KOTRA도 좀 더 시대에 맞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KOTRA에 가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제 (경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이 앞장서는 것이고, 정부는 발목을 잡는 규제가 없는지 물어본 뒤 현장에 기반해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며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신조어를 몇 차례 언급했다. “정책은 계획이 10이라면 실천과 점검은 90에 해당한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문현답에 빗대 ‘창조경제의 가시화는 문화에 해답이 있다’는 뜻의 ‘창가문답’이란 신조어를 만들었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건배사로 쓰이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