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일본, 빈집 800만채 넘지만 도쿄 집값 떨어지지 않아
매년 70만가구 이상 신축
[ 이현일 기자 ]
‘빈집 100만가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택 정책의 체계를 재정비해 옛 도심 재생에 재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건설 공급, 신도시·택지 개발, 도시재생·주택 정비 등이 각자 조직으로 나뉘어 따로 돌아가고 있어 종합적인 상황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과 외곽의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해선 옛 도심 재생이 시급하다”며 “신도시·택지개발 부서 등에선 별도의 논리와 목표에 따라 도심 외곽에서 신규 택지 조성에 힘쓰는 등 조직이 각자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다만 정부가 빈집 증가를 막기 위해 신규 주택 공급을 전반적으로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 등의 일부 지방정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 땅에 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鰕?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도심에서 빈집으로 버려지는 주택은 대부분 최소한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라며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빈집이 800만가구가 넘는 일본에서도 매년 70만~90만가구의 신규 주택이 새로 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빈집 증가세를 ‘주택시장 비관론’으로 이해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거주자, 신혼부부 등 서울에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모자라 매년 2만가구 정도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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