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개혁방안 마련
5000만원 선거 기탁금 낮추기로
재향군인회 회장의 전횡과 비리를 예방하기위해 향군 운영과 향군의 각종 수익사업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가보훈처는 향군의 강도 높은 개혁과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위해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28일 출범시킨다고 26일 밝혔다. 비대위는 위원장인 최완근 보훈처 차장과 10명의 위원, 5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과 자문위원은 향군 내·외부의 법률, 회계, 경영 전문가들 중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향군은 임시총회를 갖고 조남풍 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비대위는 향군이 국가안보의 ‘제2 보루’로서 제대군인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수 있도록 △수익사업 및 인사관리 △선거제도 △감독권 강화 등에 관련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향군 회장의 전횡을 방지할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향군 회장은 명예롭게 향토방위 지원이나 호국정신 고취 등 존립목적에 따른 활동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수익부문은 별도의 재단이나 기구에서 전문가가 전권을 갖고 경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익금은 적절한 통제아래 향군으로 전달돼 회 운영에 사용된다.
비대위는 향군 회장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국 『맬팅낡?직무정지나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보훈처는 향군 회장이 문제를 일으켜도 인사 조치를 내릴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향군 회장 선거가 금권 선거로 타락하지 않도록 ‘돈 안드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합하고 덕망 있는 인사가 선출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군 회장직은 무보수 명예직인데도 선거에 나오려면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한다”며 “후보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비대위에서 선거제도 개선 등 주요 개혁안을 마련한뒤 향군이 차기 회장을 선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혁방안은 오는 6월까지 마련될 것”이라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은 국회 일정을 감안해 9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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