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다섯 개 법안 중 기간제법·파견법 등 포기·수정…
"채찍 빼고 사탕만 남긴 개악" 비판
한상진·김종인 '이승만 국부 논쟁'
초기 사회주의적 성격 짙었던 헌법
이승만, 자본주의 법률체계 만들어
"국가체계 세운 인물…국부 당연"
“‘합의하기로 합의한 합의’였던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었다.”
정규재 주필은 지난 20일 방송된 칼럼 ‘물 건너간 노동개혁’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한국노총은 노·사·정 체제를 통해 정부와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작년 9월15일에 나온 이른바 ‘합의안’은 노동계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호법과 정부 측의 파견법, 기간제법, 고용유연성을 3 대 3으로 교환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노동 개혁 5개 법안 중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포기한 데 이어 파견법마저 야당의 반발 때문에 수정됐다. 고용유연성과 관련한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해고 역시 한국노총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정 주필은 “사탕과 채찍 중 사탕만 남고 채찍 부분은 다 빠지게 된 노동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하루 전에도 “노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합의제는 대한민국에서 다 실패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등 잇따라 실패하는 합의기구들을 거론했다. 정 주필은 합의기구들이 실패하는 데 대해 “합의 당사자가 합의라는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8일 칼럼에서는 ‘국부(國父) 이승만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방송했다.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논쟁’에 대한 논평이었다. 우선 대한민국이 출범하던 당시의 국민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깨웠다. 헌법조차 사유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를 현대적인 자본주의 법률체계로 돌려놓은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를 만들고 국가의 체계를 세운 분을 국부라고 하지 않는다면 누굴 국부라고 하느냐”고 정 주필은 되물었다.
19일에는 지한통신 한국특파원인 알파고 시나시 씨와 이란 제재 해제의 진짜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나시씨는 이란의 핵 협상 타결과 제재 해제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지쳐 잠시 휴전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또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처럼 미국과 친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랍세계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주 정규재뉴스가 뽑은 핵심 국내 뉴스는 ‘노사정위원회 체제 17년 만에 결국 파국’ ‘뒷북 환경부,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형사 고발’ ‘입법 갑질, 국민 저항 서명운동 확산’ ‘韓 농축산물·가공식품 가격 세계 최고 수준’ ‘한국노총, 정부로부터 10년간 378억원 지원받아’였다. 국제 뉴스로는 ‘세계 경제 도미노, 유가폭락, 주가폭락, 통화폭락’ ‘일본 노동개혁의 성과, 대졸 예정자 취업률 5년 연속 상승 80.4%’ ‘이란 하루 원유 생산량 50만배럴 더 늘려’ ‘다보스포럼에 주요 정상 불참, 실효성 논란’ 등을 뽑았다.
정 주필이 소개한 해외 사설은 파이낸셜타임스의 ‘유럽은 중국이 처벌받지 않고 행동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와 월스트리트저널의 ‘미국은 이란에 맞서는 사우디 곁을 지켜야 한다’ ‘대학살 이후 셰일은 다시 뜰 것이다’ 등이다. 정규재뉴스는 정규재뉴스 홈페이지(jkjtv.hankyung.com)에서 볼 수 있다. 월 3300원.
김형진 정규재뉴스 PD starhaw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