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
[ 이승우 기자 ] 정부가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정례화하는 등 소비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14일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 1분기(1~3월)에 지난해보다 8조원 늘어난 125조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공공기관 투자와 연기금 대체투자도 각각 6조원, 10조원 증액한다. 지난해 내놓은 각종 소비 진작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효과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에 내수경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 go)’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복지 등) 의무지출에 대해 페이고 방식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도 병행한다. 먼저 다음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를 연다. 동시에 비자 및 면세점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소비를 유도한다. 지난해 처음 시도한 내·외국인 대상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께 정례화할 계획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코리아 그랜드세일은 올해부터 3년간 진행하는 ‘한국 방문의 해’ 행사의 첫 번째 이벤트”라며 “중국 현지의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