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 중산층 임대주택 대폭 확대
그린벨트 풀고 KT부지 활용
뉴 스테이 미니신도시 조성…2017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하나은행 폐지점 4곳도 활용
연기금 등 5조~6조원 투자
[ 이현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세입자들을 겨냥한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확대를 올해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정했다. 작년 6000여가구이던 뉴 스테이 입주자 모집 물량을 올해 1만2000여가구로 늘리고 내년엔 2만2000여가구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대형 건설회사와 연기금, 민간금융회사 등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뉴 스테이는 세입자가 최소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뉴 스테이 확대를 통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 내수 소비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은행 부지 등 도심 유휴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확보 등을 통해 뉴 스테이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대도시 인근 ‘뉴 스테이 신도시’
국토부는 올해 서울 가좌지구, 오류지구 등 도심권과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 뉴 스테이 입주자 모집에 본격 나선다. 앞으로 뉴 스테이 추가 공급을 위해선 전국 그린벨트 6곳을 ‘1차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총 1만6700가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우면동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와 길 하나를 두고 접해 있는 과천시 주암동에 5700가구 규모의 뉴 스테이 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왕역 인근(의왕시 초평동)엔 3500가구, 인천문학경기장과 가까운 선학동엔 2500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구 내 아파트 대부분은 뉴 스테이로 지어지지만 일부는 민간 분양과 공공 임대로 건설된다. 이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선 내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오는 4월 2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 4~5곳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 부지도 1차 촉진지구에 포함됐다. 서울 문래동 롯데푸드 부지(500가구)와 대구 대명동 KT 부지(400가구)가 해당 지역으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들 두 곳은 오는 10월 분양될 전망이다.
◆재개발 단지·은행 터도 활용
정부는 도심권 직장인 등을 겨냥, 기존 도심 재개발 지역과 은행 지점 부지 등도 뉴 스테이 사업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 누문, 인천 십정2지구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아파트를 매입해 1만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으로 문을 닫는 하나은행 지점 네 곳도 뉴 스테이로 변신한다. 부산 양정역·광안동지점과 대구 기업금융센터·대명동지점 등을 재건축해 민간 임대 720가구를 짓기로 했다. 미분양 아파트와 건설회사 보유 전세아파트를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형 뉴 스테이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동조합과 연계한 뉴 스테이도 나온다. 리츠가 아파트를 건설하면 협동조합이 이를 사들여 뉴 스테이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1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주택과 함께 벤처기업 업무 공간 등이 지어진다. 동탄신도시 등에선 한옥 뉴 스테이도 등장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참여
정부는 올해 뉴 스테이 사업에 투입할 국민주택기금 5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올해 분양할 2만5000가구 사업에 필요한 5조여원을 민간에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회 등 연기금이 뉴 스테이 사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뉴 스테이
정부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짓는 전·월세 주택이다. 민간사업자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세입자는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민간 아파트와 비슷한 품질과 편의시설을 갖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