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웅/윤상연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사진)는 10일 “보육대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경기도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경기 지역의 보육대란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남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1, 2월분 누리과정 예산 900억원을 도비로 우선 지원한 뒤에도 누리예산과 관련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 전체 예산에 대해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남 지사의 제안에 따라 13일 이전에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00억원이 반영된 본예산안 수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았고 지난 4일 유치원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했다. 도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면서도 “남 지사 제안의 배경을 살펴본 후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 광주시 전라남도 등 시·도의회들은 각 교육청이 요구한 재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서울교육청이 11일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지 않는 한 시의회는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재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재의 요구가 제기되면 10일 이내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회 관계자는 “재의에 부치라고만 돼 있을 뿐 언제까지 재의결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특별히 달라진 상황이 없는 만큼 재의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들 지역의 보육대란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제소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으로 교육청들을 압박해온 중앙정부는 버티는 시·도의회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의에 부치라는 규정은 안건 상정뿐 아니라 재의결을 하라는 의미”라면서도 “정부와 교육청, 시·도의회가 원만히 협의해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정태웅/수원=윤상연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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