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안 등 처리 공회전 거듭
더민주 "이번 총선부터 18세로 낮춰야"…쟁점법안과 연계
새누리 "이번엔 안돼…9개 법안 묶어서 일괄 처리해야"
청와대 "정 의장, 이미지 정치한다"…정의화 "직권상정, 법으로 안돼"
[ 조수영 기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9개 쟁점법안 처리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빈손으로 마친 뒤 해를 넘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만 벌이고 있다.
쟁점법안 직권 상정을 두고서는 청와대와 국회의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 ‘253석(지역구 의원)+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방안을 쟁점법안과 연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더욱 꼬이고 있다.
‘선거연령 18세로’…거듭되는 연계전략
국회에서 표류 중인 쟁점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법·기간제근로 薇?middot;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총 9개다. 여야는 이들 쟁점법안을 지난달 9일 막을 내린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연내 처리’로 밀려났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자 오는 8일 본회의로 기한을 늘려잡았으나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연계해 논의해왔다. 여야 협상테이블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새롭게 추가됐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쟁점법안을 통과시켜주면 (선거연령 하향 조정 방안을) 연계처리 하되, 이번 총선이 아닌 다음 선거 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만약 (선거연령 하향 조정안을) 다른 법안과 연계한다면 이번(20대) 총선에서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검토하되 당장 이번 총선부터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
쟁점법안과 관련한 견해차도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9개 법안을 ‘한 세트’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민주는 노동개혁 5법 가운데 파견법·기간제법은 “절대불가”라고 맞서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 5법과 원샷법, 서비스발전법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끊이지 않는 청와대-국회의장 갈등
쟁점법안 직권 상정을 놓고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청와대는 선거구는 제쳐놓더라도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해왔고, 정 의장은 이를 거부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을 향해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또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우리의 뜻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장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경제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두 사안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정 의장 측은 “국회의장에 대한 무례”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그 부분(쟁점법안 직권상정)은 법이 안 되니 못 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돼 있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임시국회를 다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을 3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임시국회가 열려도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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