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미국 대선 쟁점되나…오바마 '행정명령 발동' 예고

입력 2015-12-30 17:34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달 초 강력한 총기 매매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기 규제 문제가 대통령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연초 행정명령 발동 구상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모든 총기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원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연방법은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업자만 연방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총기 구매자의 전과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도록 돼 있다.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면허가 없는 총기 판매인도 구매인에 대한 사전 신원조사가 의무화된다. 신원조사 없이 이뤄지는 총기 매매는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판매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과 신원조사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구상을 새해에 밝힐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가장 중요한 첫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총기 규제 문제가 즉각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경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의 총기 규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 등 공화당 주자들은 새로운 규제 구상에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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