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4000억 규모 선박펀드로 해운업 지원…조선은 다운사이징 유도

정부가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선박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해운산업과 관련해 현재의 선대(船隊) 구조로는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선사의 장기적인 존립을 위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선박펀드를 만들어 나용선(裸傭船·BBC) 방식으로 선박 신조(新造)를 지원할 방침이다.

나용선은 용선 종료 시 소유권이 선박펀드에 있어 해운사(용선사)가 매각이나 선가 하락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지 않고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부채비율에 영향이 없어 해운사가 선호하는 선박 건조 방식이다.

운영 초기에는 펀드를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되 수요에 맞춰 규모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운임공표제'의 적용 대상을 10개 항로·35개 항만에서 모든 항로·항만으로 확대하고 운임 협상 범위를 20%에서 10%로 축소해 대형 선사들의 운임 덤핑 행위를 막기로 했다.

개별 해운사의 유동성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소토록 하되 자체 대응이 어려울 경우 회생 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에 맞춰 처리하기로 했다.

조선업은 산업 전반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력 없는 부문을 축소하는 '다운사이징'에 돌입한다. 대형사와 중견사 모두 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축소하고, 각사별로 경쟁력 있는 부문에 특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개별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합병(M&A)·청산 등 사업정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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