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탄력관세 운용계획
"수출기업 4717억 지원효과"
[ 이승우 기자 ]
정부가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장비와 각종 원재료에 적용되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춘다.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탄력관세란 물가안정이나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존 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율 인하 품목은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출 주력 품목은 올해 4개 품목(53억원)에서 내년 9개 품목(608억원)으로 확대된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라미네이터 장비, 반도체 부자재인 블랭크마스크와 석영유리기판, 2차전지 원재료인 산화코발트와 인조흑연 등이 신규 적용 대상이다.
섬유 피혁 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도 올해 7개 품목(113억원)에서 내년 12개 품목(242억원)으로 늘어난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겉보리 귀리 옥수수 등 사료용 곡물 19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인하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4717억원가량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율 인상은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등이 주 대상이다. 이번에 확정된 탄력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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