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전기공사업계의 수익성 개선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2016년 최선의 목표입니다."</p>
<p>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2016년 협회의 목표를 "수익성 개선"라고 말했다. 그만큼 전기공사업계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기공사업계는 2015년에 사상최고치인 21조60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p>
<p>이를 두고 장 회장은 "신규 등록 회원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과당경쟁 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역시 국내 건설경기의 불확실성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이에 협회는 2016년도 사업비전을 '기업환경 개선으로 미래 선도산업 도약'으로 정했다. 신성장 기반구축 등 4대 추진목표를 설정해 업역보호와 정책대응 사업. 그리고 회원 권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청과의 협력강화 등 새로운 신규사업 16개를 확정했다. 업계 경영환경 개선과 수익성을 높이고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창출해내기 위한 방침이다.</p>
<p>1만4000여 회원사를 둔 전기공사업계 모체로서 올해 전기공사협회의 추진사업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장철호 회장에게 직접 들어봤다.</p>
<p>◆2016년 전기공사업계 경기를 전망하자면.</p>
<p>국내 경기가 2016년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된다. 우리 전기공사업계 역시 건설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경제 활성화 대책과 후속조치를 기대하며, 국가기간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업계와 협회도 맡은바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p>
<p>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기공사업계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 지난 해 전기공사 실적액은 최고치인 2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신규 등록 회원사의 지속적인 증가와 과당경쟁 등으로 업계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올해도 국내 건설경기의 불확실성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 전략과 경영합리화, 경비절감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해 협회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p>
<p>◆ 2016년 추진사업을 말해달라.</p>
<p>협회는 어려운 주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2016년도 사업비전을 '기업환경 개선으로 미래 선도산업 도약'으로 정했다. 신성장 기반구축 등 4대 추진목표를 설정해 업역보호 및 정책대응 사업과 회원 권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청과의 협력강화 등 새로운 신규사업 16개를 확정해 업계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p>
<p>우선 신성장동력원발굴 로드맵 ?수립해 우리 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입방안 연구, 턴키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선박전기설비 연구용역 등 우리 업계의 업역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또한 기술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올해는 청년 취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같이 협회는 우리 업계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에 대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젊고 유능한 기능인력들이 전기공사업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p>
<p>그리고 발주기관과 전기공사업법의 해석이 상충되어 받던 불이익을 해소하고, 새로운 법령 제·개정 항목의 이해를 돕고자 전기공사업법 해설집 발간과 주요 설계 사무소 대표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분리발주를 더욱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발주기관이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고의로 원가계산서 작성 시 산출물량을 누락하거나, 표준품셈을 임의로 삭감 적용함으로써 회원사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제조업에 치우쳐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우리 업계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p>
<p>◆전기공사업계의 틀인 법-제도적 정비도 숙제다. 추진 사항은.</p>
<p>산업 기술발전에 따른 기술 융·복합 등의 시대상황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령의 합리적인 개정은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매우 필수적인 요건이다.</p>
<p>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충격울타리, 전격충격살충기, 풀용 수중조명 시설공사 등 전기공사 종류를 확대하고,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대여 근절과 전기관련 기능사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약 3,000억원의 업계 실적 확대와 전기관련 기능사의 전기공사 기술자 인정기준 완화로 공사업계 취업 문턱 제거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문제 해소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또한 1997년부터 18년 동안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전기공사업계에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온 전력신기술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p>
<p>그밖에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등의 전기공사업 등록금지, 전기공사 하도급제도 개선, 벌칙의 합리적인 경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기공사기술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한 승계제도 개선, 시공능력평가 공시항목 확대,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p>
<p>◆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의 유용성은 무엇이며, 잘 지켜지고 있는지.</p>
<p>이 제도는 1976년 이후 약 40년간 정부와 국회가 인정하고 정착되어온 유용한 제도다. 전기공사 전문기업이 전기공사를 직접 수주하고 다양한 현장에 맞춤형 시공기술로 직접 시공함으로서 시공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p>
<p>국내 전력 품질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세계 최고의 전력 품질은 바로 전기공사 전문기업의 시공기술로 이루어 졌다. 이는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통해 시공기술과 전력품질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p>
<p>분리발주 제도는 또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함으로서 전기설비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발주자의 공사원가를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발주자의 직접적인 공사비용을 절감해 왔다. 더구나 건설업계 대비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구현하는 등, 많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통합발주에 비해 경제적이라는 실증적 효용성도 입증됐다.</p>
<p>이미 선진외국에서는 전기분야를 일반 건설공사와 독립된 학문과 기술로서 인정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기술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해 분리발주제도를 채택해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p>
<p>그러나, 분리발주 제도 도입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최근까지도 분리발주 폐지를 정부의 정책결정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때마다 협회의 강력한 대응으로 현재까지 분리발주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p>
<p>◆전기계 통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소개하자면.</p>
<p>민간부문에서 먼저 통일을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에 통일 한반도의 전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분야 통일위원회'를 발족했다. 전기, 경제, 언론, 학계, 공공, 연구 등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 15인으로 발족, 전기분야 통일에 관한 현실적인 부분부터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p>
<p>제1기 전기계통일위원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전기용어 통일과 기술기준 및 시공기준 표준화, 남북기술인력 교류, 시공전문인력양성, 교육커리큘럼 재정립 등 민간부문이 실행 가능한 역할에 집중 자문역할을 수행했다. 이어 지난 9월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과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제2기 전기계통일위원회가 출범했다. 제2기 전기분야 통일위원회는 지난 제1기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북한의 통일이전 전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저변 확대를 기반으로, 정부와 각 산업계와의 협업 가능분야 발굴과 정책 제언은 물론 언론홍보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북한에너지 통계 품질개선 및 민생용 에너지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참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 등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p>
<p>제2기 통일 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연변과학기술대학교와 교류간담회 개최해 장학금 전달 등 정보교류로 통일한반도 전기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했다. 연변과기대에 아직 개설이 되지 않은 전기공학과에 대한 신설방안 자문과 함께 본 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산업계의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통일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전기(電氣)통일을 위해 정부와 각 산업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p>
<p>◆끝으로 한마디 하자면.</p>
<p>2016년은 우리 전기공사업계의 근간인 분리발주제도가 도입된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보다 더 성숙되고 안정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가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다.</p>
<p>또 협회는 전기공사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전력산업은 전기와 ICT기능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전기자동차,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전기공사 분야와 밀접한 분야들을 선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p>
<p>특히 회원 소통과 화합을 통해 회원이 행복한 미래지향적 협회 구현을 위해 협회 임직원 모두가 내부 역량을 강화해 주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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