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7일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등 우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 근거를 명시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면세 대상이 되는 인공 우주물체의 정의와 면세 범위, 면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공 우주물체에 대한 과세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정부 예산으로 수행하는 우주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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