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비스법 등 절충도 난항
연내 국회 통과 사실상 물건너가
[ 유승호 기자 ] 여야 지도부가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연쇄 회동을 하고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이견 절충에 진통을 겪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연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했다. 이달 들어서만 여덟 번째 여야 대표 만남이었다.
여야는 비례대표 제도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에 이견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군소 정당의 의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례대표 제도를 변경하고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했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을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이는 만큼 유권자의 정당 선호도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출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제도 변경은 선거구 획정과 함께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26일엔 여야 원내대표와 주요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보건·의료분야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대립이 지속됐다. 새누리당은 공공 의료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조문에 명시하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보건·의료분야 전체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원샷법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공급과잉이 심한 철강·조선·석유화학 외엔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철강·조선·석유화학 분야에만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 특정 업종 지원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일괄 처리를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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