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최경환 부총리 영향력 덕분"
[ 김주완 기자 ]
경제 선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복지예산국장 자리를 신설한다. 조직 확대 개편은 최근 1년 새 세 차례다. 현 정부 들어 중앙 부처들의 조직이 축소되거나 제자리인 것과 비교하면 기재부의 조직 불리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국장급인 복지예산심의관 자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하조직으로 연금보건예산과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복지 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일손은 턱없이 부족해 관련 조직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 예산실은 1실장 4국장 체제에서 1실장 5국장 체제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중장기적 재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기획국을 설립한 데 이어 올 10월에는 조세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세제실을 확대 개편했다. 이외에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등도 신설했다.
조직이 커지면서 기재부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도 늘었다. 이번 복지 뭘?조직 신설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12월부터 본부에 국장 두 자리, 과장 네 자리가 생겼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에도 기재부 고위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관가에서는 이례적인 조직 불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의 조직 개편을 전담하는 행자부의 ‘잣대’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예산 늘리는 것보다 조직 신설이 몇백 배는 더 힘들다는 게 일선 부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조사과를 신설하기로 행자부와 협의까지 마쳤지만 결국 무산된 적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 신설보다 어려운 게 고위공무원단 증원인데 기재부의 고위공무원단은 1년 새 2명 늘어나게 됐다”며 “기재부의 조직 불리기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힘’ 덕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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