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심할 수 없는 공공부채, 결국 복지 구조조정에 달렸다

공공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해 걱정이다. 엊그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非)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 부채는 957조3000억원에 달했다.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GDP의 64.5%에 달하는 규모도 문제지만, 더 큰 우려는 증가 속도다. 지난해에만 6.5%(58조6000억원) 증가했다. 2011년 753조원과 비교해 보면 3년 새 27%(204조원)나 급증한 것이다.

3% 선도 힘겨운 경제성장률의 2배로 증가하는 공공부채를 방치할 수는 없다. 최근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Aa2)로 올린 게 무색할 지경이다. 당장 발등의 불은 아니라고도 하겠지만 공공부채 감축을 중장기 과제로 삼고 지금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지출 개혁의지가 중요하다. 핵심은 소위 보편적 복지라는 무차별 복지 시스템을 꼭 필요한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체계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견고하게 잡아야 지자체들의 ‘무상 시리즈’와 복지 경쟁도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한 복지예산은 내년에 123조원을 넘어선다. 이미 자가증식에 들어가 보통 각오와 용기로는 손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IMF가 권고한 기준대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퇴직수당까지 포함하고 정부의 보증채무까지 합치면 공공채무는 약 1700조원으로 늘어난다. 가계부채도 1200조원에 육박하고 기업부채?2500조원에 달한다.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도 가계도 기업도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 정부가 앞서 공공부채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유럽 재정위기국(PIIGS)처럼 안 된다는 보장도 없다. 무분별한 부채관리로 성장 동력을 더 떨어뜨려 다음 세대에 손도 못 댈 ‘위대한 유산’을 넘겨줄 순 없다. 복지 구조조정이 그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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