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기출문제 돋보기
외부효과는 의도치않게 제3자에게 이익·손해 끼치는 행위
대가없이 이익 줄땐 '외부경제'…불이익 줄땐 '외부불경제'
지난 11월15일 시행된 제31회 테샛에서 수험생이 많이 틀렸거나 변별도가 높은 문항을 소개합니다.
<문제> 아래 그림은 어떤 재화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D는 사적 한계편익(혹은 시장수요곡선), D은 사회적 한계편익을 나타낸다고 할 때, 다음 중 이 그림이 보여주는 사례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영·유아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② 산란철에 대게잡이를 금지한 사례
③ 강의 상류 부근에 위치한 축산농가
④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이 좋은 차가 거래되지 않는 사례
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를 믿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사례
<해설> 외부효과(외부성)는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경제적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손해를 끼치면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라고 한다.
외부효과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개인이 잘 가꿔놓은 정원을 보고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효용을 느끼는 것이나 교육, 기술개발 등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다.
반면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다. 이런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개인과 사회 간 편익과 비용에 괴리가 발생한다. 긍정적 외부효과에선 개인이 얻는 편익(사적 한계편익, PMB)보다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사회적 한계편익, SMB)이 큰 반면 부정적 외부효과에선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더 크다.
자동차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겐 만족감을 주지만 배기가스 배출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다. 이런 차이로 인해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가 필요한 최적생산수준보다 과소생산되며, 부정적 외부효과는 과대생산된다.
문제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를 말하고 있다. 영·유아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은 남에게 독감을 옮길 확률을 줄어들게 해 사회 전체적으로 독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문 2번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조치다. 3번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4번은 역선택을, 5번은 도덕적 해이를 나타낸다.
정답 ①
조혜리 연구원 hyerij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