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시급한 상임위
[ 박종필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회 다수당은 상임위원장을 결정할 때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진다. 위원장부터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상임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소속 위원들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한 상임위에 오래 머문다. 한 상임위에 오래 있으면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상임위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진다.
반면 한국 국회는 2년 단위로 상임위 위원을 교체한다. 당 지도부의 결정이 있을 땐 ‘사·보임(사임과 보임)’이 수시로 이뤄진다. 전문성과 관계없이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는 간사는 재선이 맡는 게 관례로 돼 있다.
상임위 배정 때 전문성보다는 ‘지역구 챙기기’가 쉬운 상임위에 가려고 의원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도로 항만 철도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관장하는 국토교통위원회, 학교예산 등이 걸려있어 지역구민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외 방문 일정이 많고 해외 유력 인사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등이 알짜 상임위로 통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수십개 산하기관을 거느린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입법을 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실 상임위 활동 2년만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늘리고 사·보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