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16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임위 차원의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 수준의 합의가 없을 경우 이들 법안은 12월 임시국회를 넘겨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하나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단계적 도입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일괄 도입을 주장하며 맞섰다.
노동개혁 법안 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다루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노동개혁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환노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는데도 청와대가 직권상정을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원샷법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전날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지도부 논의를 지켜본 뒤 상임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산업위원장 직무대리인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야 지도부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도 “더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산회에 동의했다. 홍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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