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룸살롱 거액 탈세 사건이 검찰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부산지역 대형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부산지방국세청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경기침체로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기업활동 위축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감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부산국세청이 최근 매년 600개가 넘는 법인사업자를 조사해 지난 2010년 2245억원이었던 부가세액이 지난해 6646억원으로 5년새 4401억원,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급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세원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청 관내의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4만2000여개 중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업소가 5200여개로 12%에 그쳐 전국 평균 신고율 23%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은 물론 6개 지방청 가운데서도 가장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해운대 룸살롱 86억원 탈세 사건이 불거지자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해운대 룸살롱 탈세 사건의 경우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도입한 전자태그(RFID)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산국세청의 관리 소홀과 탁상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경제계 모 관계자는 "국세청이 일부 기업체에 대한 조사를 펼치면서 장기간 마치 세무사찰을 하는 강도로 하면서 유흥업소에 대해 솜방망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형 유흥업소와 국세청 직원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관할청이 다른 곳에서 조사를 맡는 교차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부산국세청은 "교차조사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피력하고 있다
부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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