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업 경영해 경제발전 기여하게 해야"
1000억원대 배임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8)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윤 회장은 1심에선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실형보다는 윤 회장이 다시 기업을 경영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원심의 실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 회장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장직을 이용해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케 해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범행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윤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피해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 변제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따라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신변의 실질적 변화는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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