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사태·테러 위협 대응 위해
[ 이정선 기자 ] 유럽연합(EU)이 난민사태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범(汎)유럽 국경경비대 창설 방안을 논의한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이번주 열리는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제안한 범유럽 국경조직 창설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제안한 범유럽 국경경비대는 그리스 등 EU 외부국경 통제를 담당하는 EU 기구 ‘프론텍스(Frontex)’를 대체하는 것이다. 해당국 승인 없이도 EU 소속 국경경비대를 투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국가는 상근 직원 1000명과 최고 2000명 규모의 각국 국경경비대원을 상시 이용 가능한 인력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경경비대원은 EU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EU 내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26개 회원국이 참여한 솅겐조약의 외부국경에 즉각 투입된다.
솅겐조약 회원국이 아닌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EU 정상들에게 새로운 EU 국경담당 조직이 설립되면 경찰 또는 국경경비대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더타임스는 보도했다. 다만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는 EU 국경경비대가 자국 영토에 들어와 국경을 통제한다는 점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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