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분석
9년째 재정적자…고착화 우려
[ 김주완 기자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사상 처음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기 부양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진단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644조9000억원에 달해 GDP 대비 비중이 40.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처음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정실장은 “명목 GDP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3.2배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9.5배 늘어났다”며 “적자성 채무 비중도 높아져 채무의 질이 나빠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내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으로 문화·복지 분야 등 ‘연성(軟性) 예산’은 증가하고, SOC 등 ‘경성(硬性) 예산’은 감소했다는 점을 꼽았다. 김 실장은 “SOC 예산이나 산업 예산을 급격하게 줄이면 경기 부양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예산의 자원배분 기능뿐 아니라 경기조절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내년 적자 규모는 36조9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9년 연속 적자 행진이다. 김 실장은 “5년마다 재정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법적 구속력을 지닌 재정건전성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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