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부담 큰 철강·석유화학, 가격경쟁력 완전히 잃을 수도"

기후변화협약 재계 반응

"온실가스 37%+α줄이라니 불황·중국과 경쟁 속 3중고"


[ 서욱진 기자 ]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통해 한국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재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세계적 경기침체, 중국의 도전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비용까지 더해 ‘3중고’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37% 줄인다고 못박는 것이 과도하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37% 감축은 물론 그 뒤로 5년마다 추가 감축 목표를 내야 하게 됐다. 이 같은 합의는 제조업이 중심인 한국 산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37% 감축은커녕 지금보다 1~2% 줄이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주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산업의 에너지 효율화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가 감축 여력이 크지 않다”며 “5년마다 추가 감축 부담이 생기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선진국과 달리 현재 31%에서 35~36% 수준으로 제조업 비중이 늘어날 痼막?예상되는 한국에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에서 탄소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많은데 내놓을 기업이 없어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향후 국제거래 시장이 조성되면 한국 기업이 최대 수요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국내 전체 탄소배출량 약 6억~7억t 중 1억t을 차지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러지 않아도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밀려오고 전 세계가 과잉 공급 상태라 판매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탄소 추가배출권까지 구매해야 하면 원가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배출량 저감 지원 체제를 철강이나 조선업 등 대기업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