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문 열었지만…의사 일정도 못잡아 '개점 휴업'
"서비스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선거구 획정, 15일 전 결론내라"
정 의장 '정상화 촉구' 대국민담화
여야, 12일 '3+3 회동' 열기로
[ 박종필 기자 ]
정기국회가 끝난 지 하루 만인 10일 새누리당의 요구로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또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를 보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네 탓’ 공방만 벌였다.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노동개혁 입법,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등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마무리하지 못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법안의 알맹이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의 강한 관심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막무가내식 모르쇠 태도와 판 깨기 행태(때문)에 끝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야당이 막아서 못했다고 하는 경구만을 얻어 총선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법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충분한 합의 없이 대통령 입맛대로는 못 간다”고 했다.
여야는 새누리당의 중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 새정치연합의 중점 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소관 상임위 논의도 끝내지 못했다.
양당이 즉시 논의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노동개혁 5대 입법은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견해 차가 여전해 임시국회 내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더구나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의사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여야가 임시국회 첫날부터 네 탓 공방만 벌이며 허송세월을 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임시국회에서는 남아 있는 숙제들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논의도 속히 매듭지을 것을 요구했다.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5일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여야 지도부는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의장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정 의장이 담화를 발표한 뒤에야 12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지도부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상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대표,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