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이 저출산 대책"

[ 황정수/장진모 기자 ] 정부가 2020년까지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13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젊은이들의 결혼을 촉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일자리 감소, 주거비 부담, 늦은 결혼 등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작년 1.2명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까지 올리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3차 대책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임금, 근로시간, 고용관계 등 노동시장 전반을 개혁해 앞으로 5년간 청년 일자리 37만여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인 만혼현상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노동개혁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선 36㎡ 행복주택 5만3000가구 등 전·월세 임대주택 13만5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황정수/장진모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