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러다 경제 파탄 나면 새정련이 다 뒤집어쓸 텐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장한 말로 정치권을 성토했다.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 지난달 10일과 2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이 오늘(9일) 끝나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집권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며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불러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성토와 호소에 절박감이 묻어난다.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와 이어질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된다.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경쟁력은 추락하고, 내수시장이 다시 활력을 잃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는 앞으로 경제 위기가 재연되는 것에 대해 마땅히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회만 모른다. 그래도 19대 이전 국회는 경제를 살리는 법안에 대해선 대부분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소정 기간 내에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국민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19대 국회에 와선 국회선진화법 탓?야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국정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이 호소하는데도 막무가내다. 스스로 경제를 파탄 내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며 공격만 하고 있다.

국회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 마지막 정기국회인데도 달라진 게 없다. ‘쪽지예산’이 어려워지자 의원들이 예결소위에 바꿔 들어가며 ‘인간쪽지’로 지역예산을 챙기고, 아무 관련도 없는 법안을 바꿔치기하고 있다. 한·중 FTA를 비준하는 대가로 ‘1조원짜리 준조세’까지 만들었다.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나온다. 그 중심엔 오로지 이 정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각오한 듯한 새정련이 있다. 국정을 해봤다는 정당이 이 모양이다.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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